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근무일자
형식적으로는 6개월 10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장의 경우 작성된 조서 등에 간인 등을 하여야 하기에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지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챙겨서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일체 서류를 구비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추후 요양 종결 후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전에 발생한 치료비는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가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기에 법에 따른 권리 보장이 어렵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문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업군인 투잡질문드립니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을 통해서도 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