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대행에 종사하던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 수입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의 사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는 경우라면 수급 비용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중도입사자 연차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무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강제로 출퇴근시간 조정을 한다면 위법일까요
이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십이지장 궤양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의 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기에 산재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따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사내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초 권고사직에 따라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여러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