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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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의 사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는 경우라면 수급 비용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받고 이전 동일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면 부정 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않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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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 당시의 정황이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