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
형사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 쪽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당해 사안이 회부되어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당일에 출석하거나 전화조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돌아가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청을 메일 등 자료 증빙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서면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전 치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이전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고 요양비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후유장해 진단서 인정기간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상병명과 명확성 그리고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우선 임금에서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님의 근로조건상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만 1년 근로를 앞둔 근로자가 퇴직 통보 규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새롭게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직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