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도,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Q. 음주폭행 합의금 얼마정도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 지급가능하신 금원, 상황(전과, 당시 경위와 그 후의 태도)등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나, 보통 100 ~ 500 (최대 벌금형 500만 원)정도로 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Q. 밀린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이것도 채불임금아니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금채권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청구 가능한 임금 체불금이 줄어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민사적 절차인 재판상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서둘러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은 없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반자율 주행시스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기를 당했어요.도와주세요. 자문을 구해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간 문제 외 부적절한 사건진행이 문제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