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고소장을 등기로 보낸 후 1달이 지났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포탈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조회하시면 현재 고소 사건이 어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과 대면하여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서 조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조사는 언제 진행하는지 여쭈어보시고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으시고, 안된다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됨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바 곧바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기간만큼 줄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아내 몰래 경제적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가중됩니다.하지만 부부생활, 혼인관계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협의 이혼이 안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시게 됩니다. 조정 및 재판상 이혼 시에도 기각을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 상대방 취하가 가능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이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패드립에 대하여 통신매채이용 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