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인스타그램 디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디엠의 경우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셔도 상대방 도용계정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범인을 잡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 한다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각 부과됩니다.생활불편신고앱이나 주민센터에 위반행위 등을 찍어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1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 기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가 원천 금지돼 있습니다.중고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기 판매 시 청소년이 사술로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성인이라고 속아 판매하였음을 증빙한다면 질문자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은 어려울 수있는바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어 청구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면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이후라도 상대방을 잘 구슬려 채무사실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의도적으로 하자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손해와 배상 내용 등을 녹음파일, 키카오톡 등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Q.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집(부동산)이 압류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권자는 동산(가)압류로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집행관이 집에와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등) 가압류 및 압류의 강제집행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