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참야하지 않으면 원고 측 청구 대로 판결이 나며, 소송 중 벌금 내지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고와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긍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로 항소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진행될 수 있으며, 이자도 지급해야합니다.양육비의 경우 이행명령 후 지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 운전면허, 출국금지 등 조치와 감치명령 이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할시 1천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끼어들기의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에도 감경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끼어들기는 벌점이 없으므로 범칙금으로 하여 더 저렴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시어 납부 하시거나 경찰서 등에 가셔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9세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 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 18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법 규정에 따라 범죄 주체가 특정되므로 그러합니다.미국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주마다 나이를 특정하여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Q. 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카드(정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형법 상 사기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 상 연봉계약서의 경우 지급 금액 또는 급여 조건이 바뀌면 새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자동갱신 여부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통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무 태만, 업무 위반 등으로 회사에 징계 처분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