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간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만 15세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인용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따로 첨부서류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은 없으나, 또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판결문은 따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의 경우 서증이라고 불리며 주장에도 기재하고 소장 맨 끝에 입증자료로도 기재해야 합니다.보통 피고의 경우 서면에 을 제1호증 2021. 4. 31.자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등으로 기재하며,답변서 뒤에 증거로서 다로 을 제1호증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판결문 사본 또한 위와 같이 참고자료 제1호 2020도111 판결과 같이 따로 답변서와 증거에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임금체불 관련하여 소송이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진정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 14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선임과 법적 문서 작성 등 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사주 청산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곗돈 할 때 집 주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어머니 곗돈 업무를 위해 질문자님의 명의나 주소를 적어야 할 당위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채무 불이행을 하시면 추후 질문자님과 같은 주소지일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못하더라도, 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집행은 가능하므로,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