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타인에게 합의하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49조 제4항에 따라,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으며,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법죄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면 처벌하므로, 대가의 수수, 요구, 약속 행위가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3자 사이에서는 명의자 책임이 원칙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Q. 소유물반환청구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상속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 가족 중 존속 등이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소유물반환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보통 30분 당 5만 원이나 변호사님들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점유개정에 따른 매매 계약서에, 전세를 안고 계약하는 것처럼 작성하며,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으셔도 소유권이전한 다음날 0시 = 전세 세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점주의 동의 없이 커피를 뽑아 드신 것은 잘못한 행위이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커피 4~5잔이면 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결제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허락 없이 폐기 음식을 먹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9. 9.선고 2020노1443).
Q.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대법원 상고시 벌금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등을 다루며, 양형부당의 경우 또한 2심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안만 진행됩니다. 이에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까지 이미 진행되었고, 양형은 3심에서 다툴 수 없는 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