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채무 또한 당연히 개시 됩니다. 이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인들도 꼭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그리고 상속포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심판한 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됩니다.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제출할 서면이 따로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친구의 고양이를 제가 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추운 겨울에 집밖에 고양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었을 때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자세한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양이를 돌보았던 것, 상대방의 방치, 악의의 유기 여부,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고지하였던 점 등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서와 보험금 채권양도통지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구글에 치시면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변호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각 당사자가 하시면 되며, 합의시에는 신분증 또는 인감도장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죄를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술로서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사진 동영상 또는 전자 신분증 등 스캔 기록, 녹음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판매자가 이를 몰랐다면 형사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또는 신분증 스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 합니다.
Q. 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해는 보통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치료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상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자연치유가 되는 것으로서의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