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 상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19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어,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 기간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유사수신행위는 적법한 자격 없이 원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기망,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한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출하시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과란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을 통해서,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벌금형도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 벌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이 기록된다면,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필지가 여러명의 지분으로 있을때 재산권 행사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적법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유자 중 반대하는 그 한 명이 가진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 하는 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2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부동산은 상속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법적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추후 아버지 상속분 지분을 할머니에게 증여도 가능하며, 그 후 4명의 명의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할머니께서 모든 토지를 상속 받으실 수 있고(상속등기), 증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