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채권과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이행촉구 등을 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증 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후(즉, 채권을 확정받으신 후) 강제집행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닌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채권을 확정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위해 보통 착수금이 없는 신용정보 회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지급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목적지를 가던 중 동선이 우연히 겹쳐진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조사를 받으신다면, 당시 목적지, 시간, 일정(약속, 귀가) 등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의도 없이 지나가는 길을 갔다, 억울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신고 또는 고소 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행 민사집행법상 은행 예금채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명하시면됩니다. 100%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증빙자료 등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다단계 리드로 부터 피해본 부분을. 법적 문제로 인해 파일코인 받은 가상화폐계정을 동의없이 바꾸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및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자님 코인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거제 센터장이 고의로 질문자님 소유의 코인을 동의 없이 계정을 바꾸고 잠구어 코인을 가져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저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