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면접교섭권 해지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로부터 곧 면접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시면서 부에 대하여 면접교섭제한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인 청소년 자녀들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 등을 법원에 요청하시기도 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Q. 초상권 동의거부한 결혼사진 게재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식별가능성, 영리목적 사용, 계약 범위 위반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식별가능성과 영리목적 사용은 해당되는 것 같으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초상권 침해, 제3자 등의 초상권침해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 해야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초상권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명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Q. 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 어른이 초등학생에 대한 강요, 협박, 공갈, 개인정보법 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십시오.2. 학교 또는 교육청 등에 이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십시오.3.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기사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주의의무가 더 높은 기사님이 부주의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이시냐, 안그래도 지금 계속 아픈데 병원갈 때 일일이 태워주실거냐 거동도 불편하다,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생각해보고 있다 등 현 아픈 상황을 당당히 말씀하십시오.2. 기사님 말씀 시 스피커 폰, 녹음 사실 고지한 후 기사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강요죄 등 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3. 다 끝난 일인데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십시오. 연락이 지속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형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와 위 죄명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