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인스타 사기 당했는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 진행과 합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으니, 변호사를 통하여 피의자들 특정 여부 등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 불송치가 나왔고,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대질신문을 모두 끝낸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에 자세한 사안을 위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혐의 부인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한지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변호사와 상담 시 상대방 경찰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또한 검토하시어 고소 진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되면서,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되기는 어려워 행정청에 신고하셔도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분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견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신고해보십시오. 2. 이에 사유지 소유자들은 무단주차 차주에게 주차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에 불과합니다.바리케이트 앞에 무단 주차 시 50만 원 청구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보십시오. 3. 주거침입의 경우 위 바리케이트와 담벽 등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통제 상태에서,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이며,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하였다면,특히 경고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주거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20도6422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처벌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