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상속 재산 중 7분의 3이 남편, 7분의 2가 각 부모님께 상속됩니다.이에 2억 원 중,남편 분은 85,714,285 원 정도를, 남은 아내의 부모님은 각 57,142,857원 정도를 상속 받게 됩니다(1원 미만 생략, 오차 범위 있음).
Q. 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민사상 부부생활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맞은 내용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어 처벌 여부가 문제 됩니다.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감을 주는 표현 등이 있으면 성립하며, 위 사안의 경우 폭언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인부등 여러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9.경이라면 아직 6개월 내로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잠긴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서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동차운전시 일반도로에서 차량파손시 보상?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 유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구청, 국가 소유 도로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시어 민원을 제기 및 손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도로 유실과 함께 운전부주의에 따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위 표현 충분히 법적용 되는 표현으로 보이며, 게임 안 채팅 창을 캡쳐하여, 질문자님 아이디와 표현이 적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성범죄의 경우 앞으로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