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아파트 단지내 물피도주 cctv 고장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의 대화를 녹음하셨는지요?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고장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고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과실 부분이 어느정도 성립해보이는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의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불법증축물피해로 강제철거가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물 피해에 대하여 불법 부분 철거 및 일조 및 천공 조망 침해로 인한 위자료 민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증축건축물로 인해 일조를 전혀 향유할 수 없는 점, 불법 증축부분은 철거가 용이하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증축건축물의 철거와 일조 및 천공조망 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고, 소송 중 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더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Q. 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가 되며, 민법 1000조, 1003조에 기재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에 따른 유언이 아니면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에 따른 사전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을 비교 검토 하신 후 상속으로 진행하신다면,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원만한 상속을 위하여 , 유언장 작성을 하시고, 추후 유언장에 따른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필유언 보다는 소송분쟁 가능성이 낮은 공정증서유언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다만, 공동 상속인 중 1명에게 상속이 과다한 경우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Q. 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부분 형사 사기죄, 민사상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4개월 전 돈을 빌렸을 당시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이자지급으로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입니다)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문자 등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으면 채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바, 법률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