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부모님 채무를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게 되면 그 채무도 자녀가 상속하여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하지 않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Q. 가맹점사기 개인사업자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1588-1490에 전화하시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시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하향전 12세였다면 법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다가 공판 사실심 종결시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Q.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한 명 한 명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행사하게 되면 검찰이 당연히 영향을 받아 그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가 제한 되기 때문에 훼손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Q.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료 외 판매 목적이라면 식품제조 허가를 필해야 합니다. 커피 매장이더라도 음료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병에 담아서 또는 포장판매를 한다면 반드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