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는 형에게 카카오톡 통화, 영상통화, 이메일 등으로 수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 바,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Q. 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 벌금으로 예상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고들이 직접 실제 손해 등을 증빙하여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위 상황에서 보험금 받아 치료가능하므로, 따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경미한 접촉사고 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인당 400에 800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합의로 잘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형사책임을 지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미납 사업주 횡령고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로 각각 결을 달리하고 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압박을 받아 서둘러 합의 또는 책임을 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경과 시 개별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에서 사업주에게 체납통지서를 고지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것을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Q. 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 사안을 보니 강제집행을 해도 돈이 없어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판결 후에도 6개월 동안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일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