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서 렌트카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는 저희에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군관련 국가유공자 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받지 않기로 하면 받을 수 없으나, 재판상, 조정상 이혼 시 연금에 관하여 기제 돼있지 아니하는 한 법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의 연금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할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휴가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한바,이에 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따라 임차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뢰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매수인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 주장하시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Q.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을 하였는지, 병원 진단서가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증거가 많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