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디스코드 야동방을 들어가게됬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위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어 단순 스트리밍 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 후 밝혀지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진행 시 연락이 오면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하시면서 혐의 부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제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개인합의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하면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보아도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 서류 증빙하시어 보험사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비트컨설팅 사기거래소 사기사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장을 빌려주는 방조범도 처벌 받으며, 합의금으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오니이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해 달라고 서면으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상해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외에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