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의 경우 롤에서 특정 캐릭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특정성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 고소 진행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Q. 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또는 청구 원인은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허가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하급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 명예훼손, 무고죄로 형사, 손해배상 민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상대방도 압박을 받고 저희도 무고함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패드립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공연성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인 경우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량의 범위를 초과, 일탈, 남용하였을 경우에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충돌 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법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