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공유물분할 청구의소에서 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씁니다.다만,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나올 시 경매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에서 말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면 사건 번호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전과기록 또한 1번으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로 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투자사기 소송 청구취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