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고,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Q. 화재 구상권 관련 재판이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검토 힘든 상황입니다. 책임 비율과 원인, 특약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야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불이라면 아버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 책임이 아닌 부분 또한 주장하시고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적인 간판등 신고하겠다가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을 신고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한 번에 이루어 진 것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면 일상생활 어렵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 복무자의 유튜브 활동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은 수익 활동과 무관하게 ‘겸직’으로 분류된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식당 종업원 등 제한적인 업종만 허용된다.라고 하여, 수익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