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같이일햇던사람한테 돈을잘못입금햇다고하고 돈을다시달라고햇는데 계속무시하고안주고잇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색깔이나 모티브가 같다고 저작권 침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확연히 다른 캐릭터로 보이는 바, 법률 위반 문제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색과 모티브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등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이거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범으로부터 돈을 환불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추가 피해 발생 여부,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 등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키우고 있고 사정이 어렵다, 그로 인한 이득도 전혀 없었다, 정말 무지하여 그랬고 이미 게시글은 모두 내린 상태다라는 등의 여러 사정을 말씀하시어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가지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최대한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Q. 장애등급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으로 장해율이 나온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의 상실률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애등록도 첨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 주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2022년 우회전할때 차량법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또한 길을 건너지 않아도 대기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과태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른 중대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생·파산
Q.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4대 보험 미신고 시 불이익①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50만원 이하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500만원 이하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300만원 이하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300만원 이하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국민연금17만원33만원50만원건강보험150만원300만원500만원고용보험(미신고)피보험자 1명당 3만원피보험자 1명당 3만원피보험자 1명당 3만원고용보험(거짓신고)피보험자 1명당 5만원피보험자 1명당 5만원피보험자 1명당 5만원산재보험100만원200만원300만원**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② 지원금 수급 불가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③ 세금 비용처리 불가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인 인건비 비용 처리를 못하여 세법 상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④ 산재 발생 시 어려움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서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은 제외).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이므로 그간 가입시키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 또한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특히 가입 대상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이므로,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으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장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⑤ 네트급여의 문제점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에서 발생한 보수를 토대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후(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책정해두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실제 징수액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네트급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네트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정산 발생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거부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주분+근로자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주지만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근로자가 환급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출처]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작성자 건설달인 인사달인
기업·회사
Q.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 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해임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ㅠ_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 19번에는 재해발생 원인을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0번에는 해결 방법을 정하여 기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 첨부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로또번호 제공업체 2년만기시에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복권 당첨번호를 제공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과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