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화재보험 구상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경우로서 화재발생 원인이 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청구 금액 부분은 이유가 있어, 실제 피해 발생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부분 강력히 주장과 증빙하시어 청구금액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가정집에서 음식판매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등록 없이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거ㆍ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ㆍ폐기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Q. 대리판매 사기당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개인정보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 신고 또는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2. 약정이 분명하다면, 이자제한법 최대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지급하고 이자 약정이 불분명 하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형사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정승인 가능합니다.2. 명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면 법인 소유, 망자 명의 재산이면 망자 소유입니다.3. 한정승인 이후 재산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시면 단순승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