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헌법과 일반 법의 차이가무엇잇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재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어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이 최상위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라 합의 해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남은 금원 지급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합의 되어 마무리 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검찰청법 질문드립니다.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 제 50조의 검찰청 직원은 동법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제50조 제3항에 따라 각 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주택 1가구 1주차공간 보장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주차가 불법이 아닌 이상, 임대인과 협의 하에 부동산 앞에 주차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소관 증명청에 인감도장 인감 변경신고 또는 인감 말소 신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인감 도용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회사
Q. 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각 관할 고객지원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 등은 각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 진행하고, 판결 후 집행 권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공탁을 통해 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라 공탁하였으므로, 카드사에서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받은 내용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 조사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돈거래 알바생과 중학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기망으로 이익을 보는 사기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성은 적으나,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1명에게만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