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시행사 독단 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시행사 직원이 독단으로 작성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직원이 시행사 법인 도장으로 진행한 것인지, 시행사 직원이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안된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시행사 직원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채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부동산 전부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 하시되 설명의무 위반 등 책임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하고, 부동산중개협회도 피고2로 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Q.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가 상속인이 됐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 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순위 상속권자들 모두가 있어야 은행업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셔야 합니다. 3. 일부는 그대로 단순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본인 잘못이 아님을 증빙하여 특별한정승인 등 가정법원에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Q.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구글과 네이버에 차용증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외에도 공증까지 받으시면 곧바로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Q. 아역엔터테인먼트(아이원e&m) 고소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 입니다. 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증거, 상대방 인적정보, 범죄사실 기재하셔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므로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