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원하시는 사안에 따라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질문 사안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바,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둘다 가셔서 향후 예상 치료비 내역서를 받으셔서, 상대방에게 이를 포함한 금원의 합의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예상불가능한 다른 후유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Q.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누베이스를 판매함에 있어 특히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여 무등록 화장품 판매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상가 외벽 인테리어 시공 중 옆집에 침범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옆 가게의 구두 허락 부분을 증빙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로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원이 500만 원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저희는 피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 또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는 시공불량, 하자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됩니다. 2~3센치 부분이 시공불량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로고가 있는 것이면 로고까지 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보통 오랜시간이 걸리고 보정까지 내려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문가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책정됩니다.변리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