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윗집 배관누수로인한 물품보상 가능한가요?(인테리어비용 별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결국 그 때서야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윗층의 누수가 확실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얼마나 청구하여 어떻게 승소하는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지며, 저희가 많이 승소할 수록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조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받더습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신과 치료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없음을 근거로, 15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도 감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에 관하여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수위 또한 매우 높은 바 하루 빨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자세히 다투셔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전에 합의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으로 보아, 지금 참으시면 더 큰 폭력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 되는바, 어머니의 이혼을 위해 그동안 참고 계셨던 어머니는 잘 대응하시지 못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지난 세월간 당하신 폭력, 폭언, 기타 귀책사유들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어 아버지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니 참고해 주시어신속히 진행해 남은 생은 더 나은 삶, 더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검토 해보십시오.
형사
Q. 공판은 다출석했는데 선고기일날 한번만 불출석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1회 정도는 불출석하면 다음으로 미루어 질 수도 있고, 선고기일 1회만 불축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발부 될 가능성이 낮습습니다. 다만, 참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에서 중고거래 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바,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시어, 위 몇일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고소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뛰다가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처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확인 후 괜찮다고 하신 부분을 입증하시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경매를 통해서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이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통 복비와 이사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전세금만 반환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년만 살기로 하는 증거를 제시하시어, 계약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가족·이혼
Q. 이중국적 신청은 정확히 몇 세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복수국적 허용 대상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②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⑤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⑦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