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오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다만, 원금과 연이자 20%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시면 형사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면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봉사 할때 시간과 자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유지 곤란 질병 직어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집행,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유효기간과 효력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 기간은 등록된 일을 기준으로 7년 후 자동해제 됩니다. 2. 말소철로 옮겨 보관하며, 이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구읍면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도 말소통지를 합니다. 3.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롤에서 만난 잼민이를 고소하려합니당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1대1 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