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역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적인 언사여야 하는바, 사실 위 표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b에게 오히려 통매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타인신용카드 불법취득 후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나, 손해발생액의 삼십배까지 입니다. 보통 100~300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통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이 성립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는 와이프 분에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와이프 분이 다른 분에게 말하였다면 충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서 신고 들어온게 고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 오신 곳에 다시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포탈 사이트의 경우 뒤늦게 정보 입력이 될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고물 주워 생활하는 저희 엄마가 절도죄로 형사조정 직전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사관 등이 중간에서 양측의 내용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합의금은 가방을 돌려주시고, 개별적인 사정과 위 오인으로 발생한 실수 등을 설명하신 후 가방의 1~10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의 경우 절도죄이고 초범,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정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스키장 아웃소싱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을 명시하시어 환불요청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체시라면 단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통음법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옴보라는 표현에 대하여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녹옴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시여 진술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얼만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멀티 프로필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협박 등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