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감사원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뽑는다고했는데요. 국회 동의는 어떤식으로 얻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https://ytn.co.kr/_ln/0101_201311280901023667에 따르면,먼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그리고 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임명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지붕(스레트) 낙하물로 주차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 내용증명 또는 연락하시고, 관리비 미납 부분과 상계하여 남은 부분을 달라고 합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소송 전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를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송으로 채권을 만들어 강제집행 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위 사이트 방문 신청, 또는 전화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누락된 채무를 갚아야 하나, 채무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채권추심 등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 여신관리팀에 전화하여, 채무 존재에 대해 증빙 확인하시고 싶다고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이므로 거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중고차 구매관련 사기 당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지만, 중고차 딜러가 질문자님께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10년 차량 시세가 300정도이니 합의로 일부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위 사안이 충족 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보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민사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중학교수업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나 강의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가 아닌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동의를 받아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