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실제 사용 수익 불가능 할 정도면 사기죄 또는 민사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제 태어난 날을 증빙하시어, 등록지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고,그 후 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대리운전하고 얼마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는 모르겠다 잡아땝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님에게 과태료 청구하고 대리운전 회사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청구하겠다고 알리면 대리기사님도 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일주일 전 퇴사통보시 회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당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회사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로자는 임의로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신고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이번 연봉협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상향된 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퇴사 가능할까요?-연봉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작성 재교부해야합니다. 신고와 퇴사 여부와 각각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는 동일한 상표로 되어 민,형사 부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을 한글로 할 때에도 발음 등 상표동일성 문제 제기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가맹 사기 당했습니다. 가맹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증거 다 있으며 사기죄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기한 정하여 돈 돌려 달라고 하십시오.기한 내 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제도 또는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구글 검색하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 고소를 하면 1800만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해외에 있는 것과 상관 없이 민사(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 또는 형사 고소 진행하시어야 합니다.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 주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3.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 처벌을 받으므로,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무조건 감옥에 가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만약 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채무금액은 못 받는건가요?-민사와 형사는 각 별개입니다. 5. 2년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밥먹듯이 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애초에 돈빌릴때 사업명목으로 빌렸었습니다 채무금액의 일부는 월급이구요)- 이 부분 증거를 자세히 보아야 확인 가능합니다.6.해외이민을 간 상황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큰건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사기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가 중지됩니다. 다만 기소 중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기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7.고소를 해서 만약 강제입국명령이 떨어져도 안오면 그만 아닌가요?(한국국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필리핀인이라서요)- 잡혀서 오지 않는 한 도피할 가능성 있습니다.8.고소를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하는것이 좋을지 말없이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고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로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압박하여 채무상환하라고 하십시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퇴거 청구 등의 소송은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과는 결을 달리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거짓으로 괴롭혔던 행위 들에 대하여 반소 청구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