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숙박업 등록되었는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숙박업소 이용 시숙박업소 등록확인：각 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콜센터불법숙박업소 신고：각 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고 팔은 경우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자기책임의 원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가압류·가처분
Q.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끼리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므로 환불사유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아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데이트폭력 당한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당사자 특정,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폭행은 합의가 되면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폭행 초과의 다른 형벌에 해당하게 되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하며 피해자 합의에 따른 양형으로 최종 처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의 경우 롤에서 특정 캐릭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특정성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 고소 진행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또는 청구 원인은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허가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하급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 명예훼손, 무고죄로 형사, 손해배상 민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상대방도 압박을 받고 저희도 무고함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패드립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공연성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인 경우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행정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량의 범위를 초과, 일탈, 남용하였을 경우에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충돌 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법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