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상속관련 문의입니다.(상속인 행불에 따른 예금등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민센터에서 연락두절 시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초본 발급, 경찰서 112 실종신고 등으로 상속자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에게 지분 별로 지급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은 전체를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임차권의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바 공동상속인들이 모두가 원고가 되는 (통상) 공동소송의 방법으로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상속예금반환 청구권 또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닌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월세 연체시 법률에 의한 연체료 부과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고 따로 청구하실 수도 있고, 2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등은 따로 청구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고나라에 올린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자체 만으로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스팸 등의 경우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신고 시 형사 처분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이에 꼭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어떠한 개인정보를 주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의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과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사안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카드 번호도 노출 된 경우라면 카드 재발급,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물건을 되파는것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독점적인' 총판 계약이라면 다시 되판매 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판 회사에서 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루트 외 다른 경위로 구입하시고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루트로 구입하여 다시 되팔고, 총판 사이트 제품 설명 그대로 저작권을 위반하여 되판매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들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