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찾아가, 압류 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압류 결정 재판부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소액심판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청구로 진행할 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고, 증빙 서류도 첨부하여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양식을 다운 받아 피고소인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구글에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가별로 다르나, 국제 택배 발송 금지 제한 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검사 단계에서 적발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 등에 현금 전달 위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이혼
Q.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부녀는 당연 불법행위를 구성해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미혼남자는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을 때 도덕적은 물론이며, 법적으로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유부녀임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에는 책임 물지 않고, 오히려 속인 유부녀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등기 3년마다 갱신의 의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항 중 등기 변경이 없는 경우와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 등기 필요 없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이물질로 인한 증거, 상대방 합의 부분 녹음파일 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물질 부분 식품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식약처, 지자체 원인조사 요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610
명예훼손·모욕
Q. 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 폐지는 망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이므로, 위 부모님의 자식인 직계비속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유류분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 또한 기간이 지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특정에 대하여,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든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