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디스코드 야동방을 들어가게됬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위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어 단순 스트리밍 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 후 밝혀지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진행 시 연락이 오면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하시면서 혐의 부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제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교통사고 개인합의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하면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보아도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 서류 증빙하시어 보험사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비트컨설팅 사기거래소 사기사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장을 빌려주는 방조범도 처벌 받으며, 합의금으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오니이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해 달라고 서면으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상해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외에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서 렌트카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는 저희에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군관련 국가유공자 연금 분할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받지 않기로 하면 받을 수 없으나, 재판상, 조정상 이혼 시 연금에 관하여 기제 돼있지 아니하는 한 법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비율의 연금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할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휴가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한바,이에 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따라 임차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뢰 관계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매수인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 주장하시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을 하였는지, 병원 진단서가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증거가 많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