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음주 교통 사망사고 처리 과정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더 많은 피해회복을 위해 받는 것이며, 형사와 보험사(민사) 따로 받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 시 보험금과는 별도로 받는 다는 것을 합의서에 꼭 명시하셔야 민사 합의 외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민사상 받을 수 있는 금원과 형사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하여 검토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약물 부작용에 대한 판결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법원은 "환자는 1차 진료 당시 발열, 설사 증상 외에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24시간 만에 눈이 출혈된 상태로 얼굴, 목 부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런 증상은 1차 진료 당시 진단한 병증의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그렇다면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 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원장은 1차 처방약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약물 부작용 여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증상을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판단해 1차 처방과 동일하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레놀, 큐란, 린코마이신을 다시 처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K원장은 이 사건 2차 진료 및 처방을 하면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지 못해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이에 위 사안과 같이 기존 병력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손괴에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모두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과 사용을 할 수 없음이 모두 증빙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되어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상대방이 손괴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성추행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이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등 다른 양형자료를 내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살라미 전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첫째는 단계별로 하나씩 요구하고 이를 받아내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면 일단 가능한 싸움을 먼저 한 후 그 다음 적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보다 더 강하다면 뼛속까지 빼먹으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둘째는 장기간 단계 전술을 쓰면, 그 동안 굳어진 선입견 때문에 기정사실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한다고 칩시다. 처음엔 상대의 영토가 확실했음에도, 장기간의 분쟁이 있으면 원래부터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출처: https://kiss7.tistory.com/2512 [키스세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