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복지관과 구두로 계약하고 강의와 재료를 준비했는데 강의 4일전 파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뢰이익(信賴利益)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재료비와 인건비 일부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재료비 구입과 손해 등 보통 상식상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당사자와 합의 하시어 진행해 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병원직원이 바디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폭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바디캠은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Q. 변기 배수관 막혔을 경우 수리비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후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사실상 민사적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확약서 외 3월 말경 전세를 종료 및 퇴거, 보증금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판사는 따로 시험과 절차 등이 있어 그에 합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