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중고품 거래 사기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왜 배송을 안했는지 부분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 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단순 변명으로 보입니다.이를 증빙하셔야 고의성 부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기망 -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고, 2 착오 - 상대방은 당연 정상거래 인줄 알고, 3 처분행위 - 돈을 입금 4. 그 외 연락 두절 행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의사 말하고 돈 환불을 하셨기 때문에 양형여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요청서에 사건번호 오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재물손괴죄 와 뺑소니(미적조치)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현행범 체포가 아닌 이상 CCTV를 보고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찾아서 수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합의금은 70만 원 수리비 + 위자료 까지 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합의 부분이 양형자료로 인정되어 수사와 처벌 진행되는 경우 있습니다. 1. 보복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협박, 재물손괴 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신용불량자 월급과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하고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 질문자님 상황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돕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직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