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숙박업 등록되었는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숙박업소 이용 시숙박업소 등록확인：각 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콜센터불법숙박업소 신고：각 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Q. 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고 팔은 경우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에 해당하고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자기책임의 원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Q.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끼리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므로 환불사유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아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데이트폭력 당한 후 합의서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당사자 특정, 합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폭행은 합의가 되면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되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폭행 초과의 다른 형벌에 해당하게 되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하며 피해자 합의에 따른 양형으로 최종 처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