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이물질로 인한 증거, 상대방 합의 부분 녹음파일 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물질 부분 식품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식약처, 지자체 원인조사 요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610
Q. 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 폐지는 망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이므로, 위 부모님의 자식인 직계비속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유류분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 또한 기간이 지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특정에 대하여,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든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