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를 할때 파손된제품에대한 변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실제 사용 수익 불가능 할 정도면 사기죄 또는 민사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제 태어난 날을 증빙하시어, 등록지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고,그 후 등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대리운전하고 얼마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는 모르겠다 잡아땝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님에게 과태료 청구하고 대리운전 회사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청구하겠다고 알리면 대리기사님도 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일주일 전 퇴사통보시 회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당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회사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로자는 임의로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신고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이번 연봉협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상향된 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퇴사 가능할까요?-연봉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작성 재교부해야합니다. 신고와 퇴사 여부와 각각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