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노트북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이상이 생겼다 하네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미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부 버벅거림이 있는 수준이라면, 환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완전히 망가진 것 또는 서류작업 불가능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 지급할 이유 없으나 호의에 따라 지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Q. 주52시간제 탄력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Q. 공동친권 핸드폰 개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중국적자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