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다음 카페에서 닉네임 익명끼리 싸울 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닉네임만 있어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 처럼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분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소란죄로 경범죄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도 발생사실을 알리고 권고조치 받으실 수 있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 수리 관련 정비사 오판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백화현상을 해결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시어 수리비 환불 요청 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새 물품을 사용한 바 일부 환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 협박, 통매음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증거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오기 부분에 대하여 오기 전과 후를 기재한 후 표시정정 서면을 제출해보십시오. 아니면 취하 후 다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