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만난 한 유저가 패륜적인 닉네임을 달고 있길래 닉네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15분동안 비인륜적이고 음란한 언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ㄴ7ㅁ 진심으로 도끼로 내려찍는중
ㄴ7ㅁ 시체 보면 안쪽으로 말려있을거다 산채로 토막쳐서
ㄴ7ㅁ 자살 살인 청산가리 토막볶음
ㄴ7ㅁ 개토막
ㄴ7ㅁ 고유정 토막감자탕
ㄴ7ㅁ 팔 다리 토막볶음밥 만드는중
ㄴ7ㅁ 개토막내버릴라니까
ㄴ7ㅁ 진심으로 팔다리 묶고서 쇠파이프로 내려찍어 죽이는중
ㄴ7ㅁ 책상밑에서 개마냥 헥헥거리면서 핥는중
ㄴ7ㅁ 임신머신
ㄴ7ㅁ 문재인 전용 ㅈ집
ㄴ7ㅁ 서울역 노숙자들이 임신시킬라고 먹는 뷰지
ㄴ7ㅁ 개팬담에 화장실에서 뒷** 쑤시는중
대화내용은 이정도구요...
중간중간 제 주소지, 실명 거론하며 그만하면 신고 안하겠다 제발 그만해라 라며 수차례 중단요청을 했는데도 먹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제 생각엔 저 경우가 모욕, 협박, 통매음에 다 해당하는것 같은데... 어떤 죄명을 씌워야 할 지, 그 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 협박, 통매음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증거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야만 이를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 만에 대한 욕설행위,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였지만 충분히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자님의 주소지, 실명이 거론되었고, 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졌다면, 이 시기 이후의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