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채무를 갚지못하면 징역형을 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대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 등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실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4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건강보험 불가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득 가능합니다. 3. 위 1번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등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구치소 전화접견에 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코로나 3단계가 아닌 이상 일반접견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전화접견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구치소 마다 각 사정이 다르니 구치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노래방 방역수칙위반과도우미불법영업?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법원 송치, 구약식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 대형 영화리뷰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영화 포스터로 영화 리뷰사이트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 스틸 컷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비영리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상평과 비평 위주로 하시고 보충 수준으로 포스터나 스틸컷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는 안되므로, 줄거리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안됩니다.
Q.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되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디스코드 메세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피해자 진술을 하시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