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중고나라 거래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하며, 환불 및 수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Q. 블로그 글 작성 시, 뉴스 기사나 동향 자료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정보인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또한 대여한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시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Q. 대학교 성적처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수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교육부는 "성적 등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하며, 학교 측은 교육부에 "교과목 성적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성적 산정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도 교원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없으며, 거부하여도 교수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실상 다른 불복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유기나 권리행사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외의 위법한 행위시 가능합니다.또한 교수평가 시 위 불공정함을 반영하시는 방법, 국민신문고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대출금과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일명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채무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