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이러한 중고거래의 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이 사건 아이폰 케이스 13을 12라고 오기재 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비용 부담, 시간 부담,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기타 개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환불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빚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채무가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상속되면 채무자인 상속자들이 모두 채무를 떠안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후 일명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말씀 주신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가정법원에 해명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칭호, 세금, 4대보험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진정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표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도발한 행위, 상대방의 표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