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는 직원에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우월적인 지위에서 괴롭힘을 하였다고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윽박지른 것도 충분히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다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큰 과실이 없는 한 상대방 책임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검토하시어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고, 불법주차 신고 또는 민원, 견인 등이 있습니다.
Q. 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편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또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입력·변경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는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면 불법 촬영물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불법으로 받으신 것인지 여부, 정당히 로열티를 지급하시고 다운받으시는 지 여부, 업로드 된 영상 소개 내용과 영상 내용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단순히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 고발하겠다는 내용과 방법, 경위, 반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