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등으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민원실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50만 원에서 3~5배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대선에서 당선되면 50조를 주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선 후보는 선거의 자유, 공약의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됩니다. 포퓰리즘과 무리한 공약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과 기타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등록 미국 영주권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아닌 한국에서의 단순 신용불량이나 채무문제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사기 등의 형사고소를 검토하시어 수사, 범죄 기록으로 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면 미국에서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가압류 가능 시점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기타 대여한 사실, 갚아야 하는 사실, 기한이 지난 사실 등을 입증하시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압류 및 추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횡단보도 통행 변경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며,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