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실형까지도 처벌 가능합니다.성범죄로서 취업제한, 정보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우에는 과다 노출로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끝나는데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래 입주하셨을 때 상태 그대로를 원상회복하셔야 하므로 지금 장판을 새롭게 하셨더라도 그 전 장판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닌 한 일부 수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훼손 및 마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서 이미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 난방기구의 그을음으로 훼손,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부분만 바꾸어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 고지하신 후 기일을 정하여 이때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둘 다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께서 사망후 5남매와 어머니 이렇게 6인이 공동명의로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내 지분 만큼 대출가능 한지,5인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분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에 합의가 우선이나 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시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양측 모두 일부 과실이 인정되시므로, 사장님과 합의하여 반정도 부담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사장님의 과실과 우리 책임이 아닌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아니라면 본사에 민원 등을 넣어보시거나 추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