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이들이 됩니다. 다만, 이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모가 상속 등 문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친모의 친권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 2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모텔카운터 인금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 상황에 따라 업무 보다 대기 시간이 많다면 서로 양해 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어 그 부분 계산하시어, 추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15m 떨어진 곳이고, 범행장소가 아닌 이상 집으로 데려가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에 해당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48시간 내에 위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계정을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의 신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동의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위 사건을 기재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을 해줍니다.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특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Q. 회비 납부자 공개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외 다른 사람이 등록과 회비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임원 선출과 기타 민사, 형사소송 등 다른 원인이 있어야 정보공개청구, 문서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영양사 협회 등에서 일정 불이익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