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집?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서둘러 합의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점유로 인하여 땅에 대한 지료와 철거 부담 모두 어머니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땅주인과 합의를 잘 하면 지료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어머니께서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 하였기 때문에 명의적으로는 어머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으로 전집 구매 후 판매자가 잠수탈 경우 사기죄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완전이행을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기죄와 민사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구매시점으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기망을 하였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으로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정도 인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 피의자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0~300정도로 받고 있는 추세이나, 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Q. 롤 채팅창에서 해당 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표현이 성적 수치심과 자극, 모욕감을 주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