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타인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법에 따라 전화번호를 이름, 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위반이 되지만, 전화번호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될 수는 있습니다.
Q.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Q. 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충족되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증거를 첨부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배상명령신청 우편 안오게하는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시어 법원에 따로 직장이나 다른 곳으로 기재하여 서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배상신청은 하시되, 송달장소를 변경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망 시 상속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 재산 외에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받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들이 상속받으므로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이때 채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증거를 첨부하시어 알리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